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폐교·통폐합 위기를 맞은 지역 대학과 지방 소도시의 ‘도미노식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취업·주거·결혼 지원을 묶어 10년간 정착을 지원하는 ‘U시티 정책실험’에 나섰다. 전국에서 고등교육을 포함해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처음이다.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32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되는 경북(K)-U시티 프로젝트를 8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부가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한 것을 큰 뼈대로 활용해 지방을 떠나지 않고도 고등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구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도는 올초 ‘지방시대 정책국’을 새로 꾸려 이 사업을 준비해 왔다.
교육부는 앞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조원 이상의 자금을 2025년부터 지방정부에 나눠줘 각 지역에 맞는 교육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RISE) 사업을 발표했다. 올초 경북 등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뽑았다. 경상북도는 RISE를 통해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자금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복지정책 예산 일부 등을 합해 경북 청소년이 성년이 되고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모자라는 비용은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가용예산의 10%(1조5000억원)를 절감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인 의성(세포배양)과 봉화·영양·청송군 등 오지뿐만 아니라 구미(반도체·방산), 포항·상주(2차전지)시 등과 협약을 맺고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들 전략 학과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은 물론 취업·주거·결혼 등 4대 분야와 출산·보육·돌봄까지 총 7대 분야를 지원한다. 지역에서 결혼한 후 10년간 정착하면 1인당 총 2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다.경상북도와 시·군이 이런 정책에 적극 나선 것은 지방의 중소대학 폐교가 인근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어서다. 도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을 소비하는 학생 3000명이 줄어들 경우 해당 지역에는 최소 월 30억원의 직접적인 소비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도미노 소멸을 막고 지역에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시·군은 물론 통폐합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구미·포항시, 의성군 및 대학(고교)과는 이미 협약을 맺고 나머지 시·군과도 협약을 추진 중이다. 구미의 경우 SK실트론 등 14개 기업, 금오공대, 구미전자공고 등 4개 학교와 협력을 맺고 수변복합 주거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은 4407명의 인력을 요청했다. 포항시는 에코프로 등 3141명의 인력을 포스텍, 한동대, 흥해공고와 교육할 계획이다. 세포배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의성군은 네오크레마, 엘엠케이 등 5개 투자기업 및 영남대와 협력해 2025년까지 80여 명의 고졸~박사급 인력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과 취업 결혼 출산 정책을 종합한 전국 최초의 실험”이라며 “22개 시·군의 전략기업과 함께 지방 정주시대 모델을 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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